2000.1.31.중앙일보에서 퍼온 글 입니다.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공장 밀집지역의 한 제조공장 옥상 가건물. 매캐한 연기가 들어찬 비좁은 구석방에 필리핀인 불법체류자의 쌍둥이 아기가 산다. 생후 2개월 된 조수아.제스퍼 형제.
어머니 셸리(32)가 지난해 말 임신 7개월 만에 출산해 부천 성가병원에서 7주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다.
의료보험이 안돼 병원비가 9백여만원. 병원측이 그중 4백여만원을 부담했지만 공장 노동자인 아버지 마르코(36)가 두달째 월급을 못받아 3백여만원이 밀렸다.
부부는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려했지만 여의치않다. 제스퍼가 망막혈관이 완전히 생성되지 않아 진료를 계속 받지 않으면 실명할 처지라서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현재 18만8천여명. 대부분 피임.낙태로 출산을 피하거나 낳은 뒤 바로 본국으로 보내지만 조수아 형제처럼 국내에 남은 2세들도 1천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월 5천원 회비를 내면 보험수가의 40~50%만 내고 협력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제회 제도가 대표적이다.
27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연합해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와 공단지역 선교회가 운영하는 `희년공제회` 가 그것.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진비를 받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2백50개 병원.보건소가 참여 중이다.
하지만 그 90%가 서울.경기지역에 몰려 있어 4천여 외국인 정도만 가입해 있다. 자녀 회원은 50~60명뿐.
의료수가의 30%만 받는 새안산병원(경기도 안산)등 일부 병원, 봉사단체의 무료 진료도 있기는 하다.
◇ 봉쇄된 교육기회=성남과 안산에는 10여명의 2세들이 일반학교에 다닌다. 관할 교육청과 교장의 허락을 받은 청강생 신분이다.
서울 광진구의 재한몽골학교, 경기도 안산의 형제공부방 등 몇몇 보조 교육기관이 있지만 수혜자는 근처에 사는 2세들뿐이다.
속지(屬地)주의를 채택해 불법체류자라도 현지 출생한 자녀들에겐 의료.교육 혜택을 주는 미국, 최소한 교육만큼은 정상적인 기회를 주는 일본과는 큰 차이다.
◇ 법이냐 인권이냐=관련 단체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의료.교육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가 나서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그 경우 불법체류자가 더 몰려들게 된다" 며 "실정법과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고 말한다.
조수아 형제들의 힘겨운 삶이 개선될 여지는 한동안 없어 보인다.
이경희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 신문을 읽고 어제 TV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시는 분에 관한 프로를 보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의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불법 체류자가 생겨서 실정법과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짧은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지만 그들도 엄연하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현재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겠지요. 우리가 그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삶을 방치한다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이 다시 이 나라를 찾아오고 싶어할까요? 이 나라의 물건을 사게 될까요? 이건 피부에 와 닫지 않는다구요?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보자구요. 직장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로 의료 혜택도 못받고 거리를 떠도는 노동자가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라에서 2세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려 같이 논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대로 방치되어 키워지면 그들은 과연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문제아가 되고,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그때 정말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방치한다면 민간 홍보위원을 잃는 것이고, 우리아이들을 문제아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위험 속에 노출 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겪었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구요.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그저 이땅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일 뿐입니다.
